데일리매거진 - 윤상현 의원, 증가하는 해외직구 소비자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해외직구 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논의

▲ 사진=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

 

2017년 2.1조원이던 해외직구 시장이 2021년에는 5조원이 넘는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 재고를 두고 소비자에게 판매·배송하는 해외판매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적용이 어렵고, 행정력도 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2년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21년 10,071건에서 2022년 15,87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7.6%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에서는 보세구역 등을 활용하여 자국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을 도입한 중국의 온라인 보세 수입제도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토론회 포스터 [제공/윤상현 의원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된 소비자문제 동향과, 중국의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를 살펴보면서 해외직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기회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은 “ 비대면 거래라는 온라인 쇼핑의 문제를 넘어 국내 제품이 아닌 해외의 판매자를 믿고 국경이 없는 거래를 해야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의 물류배송센터를 국내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 두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기업 및 전자상거래기업이 입점한 국내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자리로 바람직한 해외 직구 시장의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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