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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인사말 [제공/국민통합위원회]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션1에서는 ‘이주민 통합정책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주민 통합 정책의 방향과 혼재된 용어 및 통계의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부처별·대상별 용어 혼용으로 인해 정책 집행 혼선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주배경주민’으로 사용을 제안하는 한편 이주민 관련 통계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션2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차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 해소방안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특위는 논의과정에서 이주민 당사자들이 직면한 차별 등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주단계 및 생애주기별 불합리한 차별이나 배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각 단계별로 제시했다.
또한 부처별·대상별 분절되어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인해 배제되는 영역을 제시하며 이주민 대상 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세션3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특위에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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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 [제공/국민통합위원회] |
조사 결과,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잘 보여주며 향후 이주민 증가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통합은 이주민과 기존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쌍방향 사회통합 교육과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주민과의 동행을 위한 가치와 지향’을 명확히 정립하여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5월 대통령께서 회의 석상에서 하신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사회가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나 권익 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번 특위를 시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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