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담당 교사 “신고 아닌 상담”...“A씨가 학생에게 진술서 작성 요구”
-피해자들 “공개말라”...“피해자라 생각해 본 적 없어”
▲사진=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가 자녀의 7년 이나 지나 이미 성인되어 당사자들 모두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급거 재소환 해 또다시 2023년 6월에 7년 전의 논란에 부모된 입장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가 <'학폭 사건’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 했다.
이같은 논란의 원인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 민주당)이 이 내정자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고 나선 것 이다.
앞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당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 특보 자녀 관련 사건도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되면서 민주당에서 제기한 2015년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7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 전후 사정 확인도 안하고 최근 당내의 복잡한 사안들을 끊어 내기 위해 급한 마음에 이 내정자의 자녀와 관련한 과거지사인 학교폭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하는 납득할 수 없는 물귀신 작전에 오히려 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하는 모양세에 오히려 당내의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이 내정자의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해 8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이 특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자녀의 학폭 사건은 '제2의 정순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비난에 앞장섰다.
또 강 의원은 “실제 이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학폭 사건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사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학폭 가해 사건이자 정권 핵심 권력자인 아빠찬스의 끝판왕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 협박과 고문을 일삼고, 친구를 종처럼 부하로 삼는 등 극악무도한 학폭의 끝판 왕"이라며 이 특보 아들이 ‘피해학생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당시 00고(高) 피해학생들의 진술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의 비난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초로 ‘핵관’이라고 불렸던 이명박 정권의 최고 실세 이 특보의 자녀가 당시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 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고 덧붙인 뒤, “이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탄압’ 선봉장”이라며 “언론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강득구 의원은 00고 사건을 두고 ‘제2의 정순신’, ‘아빠찬스’라는 단어를 꺼내 들어 국민적 관심을 끌려 했으나 실제 당시 사건에서 학교는 가해학생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반전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은 2015년 당시 한국경제의 보도에 의하면 2015년 8월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00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00고 교사 A씨가 ‘입시비리’와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사건 은폐 증언에 대해 보도 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학교가 가해학생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특보의 자녀는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했던 00고 교장은 “다른 학교와 커리큘럼이 달라 학기 중에 전학을 가면 학사 일정을 따라가기 어려워 가해학생 측에선 해당 학년만 마치게 해달라고 했지만 피해 학생들을 생각해 학기 중간에 전학 가도록 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 B군도 나서서 “전학을 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교는 가장 높은 등급의 조치인 ‘전학’ 결정을 내렸다.
또, 9월 초에는 B군을 포함한 졸업생 203명이 A씨를 향해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라고 가르친 선생님께서 최근 왜곡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너무도 깊은 슬픔을 느낀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더군다나 실제 학폭 담당을 했던 교사는 A씨가 제기한 의혹에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은폐도 특혜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사건이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도 아니었다. 이미 퇴직한 후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해 학생들은 학년이 바뀌면서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해서 상담을 신청을 했던 것”이라면서 “상담을 해준 교사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동료 교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한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교사는 학생지도부에 바로 알리지 않고 자체 조사를 시작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A씨가 자체 조사를 하던 중 피해학생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당 진술서는 학생 지도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작성되지도 않았고, 방송을 통해 보도된 것도 사본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A씨가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학부모 21명은 연명으로 ‘담임 교체’ 탄원서까지 제출하기도 했다.
A씨가 의혹을 제기했던 편입 의혹 사건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발했지만, 수사 2년 만인 2021년 무혐의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편입 전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고발인의 주장대로 평가표 등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작됐거나 위·변조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2015년 서울교육청이 첫 고발을 한데 이어 불기소와 항고, 진정에 이어 재고발까지 수차례 이뤄졌지만, 검찰은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문제를 제기했던 A씨는 이재명 캠프에서도 활동했고,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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