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아빠찬스"는 현대판 음서제도 …'자정능력 상실했다’ 비판적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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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60세)위원장 |
이같은 사태를 방관한 노태악 위원장도 책임론(論)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중진인 A의원을 비롯 야권인사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는 억울 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큰 사건 앞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위원회의 최고인 장(將)의 용기있는 결단이다."라며 "선관위는 도덕성과 정직이 우선되어야 하는 곳에 조직 내부의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도 취임후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면 능력 부족의 결과이고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국민적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사안으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추한 모습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와 함께 비판을 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설립된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으로 어떠한 외풍에도 견고한 조직력을 자랑하며 60년간 부정선거, 소쿠리 투표 논란속에도 꼿꼿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다. 철옹성같은 선관위 내부의 직원들은 "아빠찬스"로 자녀세습까지 손을 뻗친 오늘날의 선관위의 모습으로 결국 날개를 잃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동안 선관위는 외부의 감시에서 너무도 자유로운 60년 조직으로 정치적 외풍에서도 두려울 것 없는 조직 속에 운영이 되다 돌이킬수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최근의 사례로 돌아보면 2022년 4월 제8회 6·1지방선거 당시 3월 치러진 사전투표의 부실 관리 논란이 나온 ‘소쿠리 투표’ 에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에 자료 제출 등을 거부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보안점검을 권고했으나 이또한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렇듯 선관위는 독립성을 앞세운 국민적 검증의 거부 사례는 장제원 의원의 폭로성 '선관위 고위층의 자녀세습' 문제가 거론되면서 선관위는 뒤늦게 특별감사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며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꿈틀 대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온나라를 들석이게 만든 선관위의 '아빠찬스' 논란의 핵심적 문제는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자녀 채용과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점이다.
많은 국민들은 장제원 의원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노 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자체 조사를 벌였겠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한 스스로 쉬쉬하다 묻혔을 일이고 이번 처럼 장 의원의 문제 제기로 자체 조사에 돌입 한 점만 봐도 그렇다.
'아빠찬스' 논란의 당사자 인 박 총장과 송 차장에 대한 면직을 결정할 전망인데, 의원면직하면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우태 국회부의장이 말한 “제 식구 봐주기 특혜 면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문제가 있으면 처벌이 뒤 따라야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 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합동 실태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그는 긴급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도적 개선에 관한 것들”을 논의했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이미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재직 여부를 조사 중인데,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면 해당 조사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스스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수준을 맞추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선관위를 향해 “선관위가 헌법 기관이고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기관인 만큼 권익위에서 선관위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셀프 조사보다는 객관적인 (권익위의)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이용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외부 조사를 촉구 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이번 '아빠찬스' 사태와 관련해 자체 수사, 권익위의 수사로 사태를 넘기기에는 사안이 엄중하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노태악 위원장의 입장발표는 ‘검찰 수사’와 ‘사퇴’ 두 개의 키워드면 충분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속에서 부패했고 공정 가치의 상징 집단에서 가장 불공정한 그들만의 집단으로 추락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선관위의 셀프 전수조사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유 수석 대변인은 “전수조사로 뭉개보려거나, 어쭙잖은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카드로 어물쩍 넘겨 보기에 사안은 심각하다”고 강조 했다.
또 선관이 수사와 관련해 권익위가 발 벗고 나선 것에 대하여도 유 수석은 비판에 나서며 “난데없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쯤 되면 권익위 수준의 조사로 끝내기에 정도를 넘었고,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전현희) 위원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해 할 수 없는 권익위의 합동 조사 운운하는데 따른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시각과는 정반대로 "국민의힘이 독립기관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여당의 태도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의 방통위, 선관위 등 독립기관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한 번 찍으면 검찰과 경찰의 수십 차례의 조사와 압수수색이 판을 치고 악마화하기 위한 작업이 즐비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독립성과 중립성은 커녕 무능의 끝을 막장 정치로 가리려는 것”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부당한 탄압과 법 위반을 일삼는다면 국민께서 면직처분을 내릴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도 말했다.
또 장 최고위원은 “선관위 장악을 위한 국정원에 서버 점검 요구에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차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더니, 노태악 선관위원장까지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유능한 국정운영보다 선관위, 방통위 장악 시나리오만 쓰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하고 나선 가운데 그럼에도 국민들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렇듯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싸늘한 것과 야당의 '선관위 장악' 주장에 힘이 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언론계의 원로인 한 인사는 "조선말기 특권신분층에만 성횡하던 음서제(蔭敍制)도가 21세기 선관위에서 횡횡하는 것이 말이 안된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했다.
또 다른 야권 인사는"'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던 지난 정부에서 음서제가 횡횡한 것을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한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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