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보다 7.3%(440원) 오른 시급 6470원이다. 이는 야당이 약속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2016년 물가 인상률 8.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280만 명이였고 올해는 전체 근로자의 16.3%인 313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꼴이다.
정부 스스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과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 금액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층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국민의 소득과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확충하지 않고 계속 수출에만 기대서는 경제가 저성장 추세에서 벗아나기 어렵다는 여론도 가세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비정규직, 청년층, 노년층, 대학재학, 휴학생과 중졸 이하 저학력층에 집중됐으며,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경제대국이며 선진반열에 있는 나라라는게 무색하게 지금까지도 아주 못하는 개도국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모잘라 취약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일용직 취약계층 업종 근로자들은 대부분 주 6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하루 10시간이상 일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수백만의 취약계층은 절박한 생계난을 해소하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최저 시급 1만 원으로 올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재계는 영세사업장에선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올리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 노동계는 공익위원 선정과 회의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부를 비롯해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등 모든 부처가 근로자의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체계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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