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줌인] 정부 정책 틈새 시장 노린 다주택자…'원정투자'와 '줍줍'

Perspectives / 이재만 기자 / 2019-04-29 11:44:29
9·13대책, 청약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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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 서초구의 야경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최근 주택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크게 증가했던 주택 '원정투자' 비중도 올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로 분양 시장에서 새롭게 나타난 사전 무순위청약에 대거 몰려 미계약물량을 줍는다는 의미의 '줍줍'이란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있다.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 이후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로 다주택 투자수요가 '원정투자'대신 추후 1순위 청약을 넣어도 제약이 없어 안전성이 담보되는 '줍줍'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한 '줍줍'현상은 강남·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지방 등 외지 거주자들의 원정 투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정부 정책의 틈새를 교묘하게 치고들어와 이용하는 현상으로 최근들어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높아져 진정 서민 주택 공급에 역접을 두고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문을 낳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서민들은 40%의 대출한도에 막혀 청약제도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분양 1순위 최고 경쟁률 57대1을 기록해 순항하는 듯했던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일반 분양물량 중 41%에 달하는 174가구를 정상 계약에서 소진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 측은 11일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또다시 청약을 받았다. △48㎡ 7가구 △전용 59㎡ 20가구 △84㎡ 143가구 △114㎡ 4가구가 잔여 가구로 남았다. 특히 가장 인기가 좋은 전용 84㎡에서 대거 미계약분이 나온 것이다.


해당 단지는 전용 84㎡ 분양가격이 최고 8억800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곳이지만 일단 최고 57대1, 평균 11대1 등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작 계약을 마무리하고 나서 보니 결과적으로 미계약분이 속출한 것이다.

경쟁률 57대1, 정작 계약 마무리하니 결과적 미계약분 속출
분양가 높다 판단한 사람들 계약 포기한 사례 많아


부동산 조정이 시작되는 분위기 속에서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많은 데다 복잡해진 청약제도로 인한 부적격자가 많이 나온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래저래 충격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렇듯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높아진 분양가에 오히려 돈 많은 다주택자들인 '줍줍' 족들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28일 발표한 '원정매입' 자료는 올 1분기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총 14만5천87건으로, 이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지방·경기도 등 서울 외 지역의 주택을 원정 매입한 비중은 전체의 6.2%(9천56건)로 나타나 지방보다는 서울로 집중되는 듯하다.


이같은 자료는 지난해 4분기 7.4%(21만3천51건중 1만5천726건)에 비해 조금은 낮아진 것으로 서울 거주자의 외지 주택 매입 비중은 2016년 평균 6.3%였으나 주택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평균 7.3%, 특히 주택시장이 과열된 3분기에는 8.2%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 매매로 거래된 주택 20만5천773건 가운데 1만6천925건이 서울 거주자가 지방 등의 주택을 원정 매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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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13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원정 매입 비중은 줄고 있으나 다주택자들은 사전 무순위청약 시장으로 대거 몰려 특정 지역의 똘똘한 한채 늘리기로 미계약물량을 선택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 봤다.


정부는 서울 등지로 몰려드는 원정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 9·13대책에서 오는 2020년 1월부터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주택도 2년을 거주해야 최대 80%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아파트값이 9억원을 넘으면 사실상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물 건너 가고 다주택자들 특히 지방 부유층의 서울 투자 의욕은 넘쳐나고 있어 투기 세력들의 꺾인 것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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