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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 발표 및 '10·15' 대책 관련 기자회견 [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고강도 규제에 이어 여론의 반발이 큰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통한 부동산 공급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했다.
TF에는 국토교통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기획재정위 정태호·김영환 의원,·행정안전위 이해식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등 유관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한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10·15 대책 후속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 사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TF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용지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한 토지주택공사법과 공기 단축을 위한 모듈러 주택 관련 특별법, 노후 공공 청사 및 학교 용지 복합 개발을 위한 제정법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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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 발표 및 '10·15' 대책 관련 기자회견 [제공/연합뉴스] |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택 공급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한 당의 공식 기구인 TF에서는 세제 개편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의장은 TF 출범 브리핑에서 "아직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10·15 대책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당정이 논의할 게 마련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0·15 대책 중단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청년·서민·신혼부부가 '영끌'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하도록 돕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천정부지로 솟는 주택 가격을 컨트롤하지 말라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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