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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 [제공/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가진 '3실장 공동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면서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동맹을 현대화해 결과적으로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증액된 국방비가 스마트 강군 육성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국방비 증액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아 향후 인상 폭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한다면서 동맹국들에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고, 'GDP 대비 5％'라는 새 국방비 지출 기준을 제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 2035년까지 국방비를 간접비를 포함해 GDP의 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지난 6월 약속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국방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천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트럼프 행정부 기준인 'GDP 대비 5％'를 맞추려면 국방비를 배로 증가시켜 약 13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
작년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천억원, 2027년 72조4천억원, 2028년 78조3천억원, 2029년 84조7천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
국방 관련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간접비를 포함해도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일이다.
위 실장은 큰 틀에서 동맹 현대화에 대한 공감대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국방비 증액 외 동맹 현대화 중 주요 이슈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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