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정책과제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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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주택청약 관련 이미지... 코로나19로 주택건설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국회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코로나 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협회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발·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매우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또한 지난 6일 국회와 국무조정실,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코로나19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스마트 인프라, 빅 프로젝트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 방안에 스마트인프라 사업을 활성화하고, 빅 프로젝트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2019년 기준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15%, 지방 지역내총생산(GRDP)의 30%를 차지한다" 며 "건설산업이 한국형 뉴딜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가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내용은 ▲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 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11건) ▲ 예측 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8건) ▲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8건) ▲ 수요 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9건) ▲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5건) 등 5대 분야, 총 41개 과제로 구성 되어있다.
협회는 실수요자의 보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고 다자녀가구나 거주목적의 주택 취득 시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실거래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주택,건설 업계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 정부 부처의 상응하는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할 시점으로 보여진다.
주택 건설 전문가들은 지금도 시기가 늦었다고 말한다. 정부가 지급할 시기를 놓치면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업체들은 부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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