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고령자 일자리 정보 [제공/연합뉴스] |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단기적으로 '선별적 재고용' 후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 폐지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은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허 원장은 "정년연장은 대기업, 공공기관 사무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참여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의제여서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 후에야 '정년 후 재고용'이나 정년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접근하면 이해조정이 어려워 단시간에 결론 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 폐지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에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 기준'을 정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년 후 재고용에서만이라도 성과나 직무급에 따라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자"고 제언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임금체계 개편 이후로 논의를 미루는 대신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 것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은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 대신 자율적인 재고용을 선호하는 경영계가 맞서고 있다.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작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멈춰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면서 노동 생산성도 향상해 경제활력에 기여해야 한다며, 계속고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저출산위는 전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