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만평] 감사원, 모의고사 문제 팔아 213억 챙긴 교원 249명 적발

만평 / 장형익 기자 / 2025-02-20 13:39:38
▲ 데일리-경제만평=감사원, 모의고사 문제 팔아 213억 챙긴 교원 249명 적발 @데일리매거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아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을 챙긴 교원 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챙겼다.

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8천만 원(93.4%)에 달했다.

서울(160억5천만 원·75.4%)의 경우 송파구(23억8천만 원), 강남구(23억 원), 양천구(21억 5백만 원) 순으로 거래 규모가 컸다.

서울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많았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2천만 원), 수학(57억1천만 원) 사회(37억7천만 원), 영어(31억 원), 국어(20억8천만 원) 등 수요 주요 과목 위주로 문항 거래가 성행했다.

사교육 업체 소속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트고, 이후 업체와 교원이 일대일·조직적 형태로 규모를 키우면서 확산했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 의뢰로 팀장 역할을 수행하거나 교원을 섭외해 팀을 직접 구성하는 등 적극 가담해 수억 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6년 6월 교원이 수능 모의평가 문항을 학원에 유출한 사건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등을 근거로 문항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을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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