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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재난 대응 예비비 추경…여야, 편성 여부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 @데일리매거진 |
여야는 28일 대규모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증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긴급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현재의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지금 재원이 충분하다는 것은 야당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야당의 예산삭감을 탓하는 것이야말로 거짓말"이라고 응수하면서 향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추경안 편성을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주최한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2조6천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6천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천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지금도 부처별로 가용예산이 남아있다"며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4조8천억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거친 공방을 주고받긴 했지만, 추경 편성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 재난 앞에서 정치 공방만 반복하기에는 여야 모두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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