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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만평=전세보증금 사고 2조원 넘어…전세 사기 예방 및 채권 회수 대책 마련 시급 @데일리매거진 |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빚어진 보증 사고 금액이 2조원을 넘어 전세 사기 예방 및 채권 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금액은 2조149억원(9천769건)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금액은 ▲ 2017년 75억원(33건) ▲ 2018년 792억원(372건) ▲ 2019년 3천442억원(1천630건) ▲ 2020년 4천682억원(2천408건) ▲ 2021년 5천790억원(2천799건) ▲ 2022년(8월 말 기준) 5천368억원(2천52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해당 금액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운용 중이다.
이 기간 HUG가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금액은 전체의 85.6％인 1조7천249억원(8천426건)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매년 감소해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 8월 말 기준 32.9％까지 떨어졌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45.3％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으로 밝혀져 악성 임대인 등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회수율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분기 3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대위변제 금액 7천818억 중 6천704억원(85.8％)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30대 청년층 보증 사고액은 전체 사고액 대비 2020년 69.9％, 2021년 74.6％, 78.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악성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을 변경하는 등 고의적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다"며 "HUG가 이들의 임대 계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 금융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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