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결제 소비자 피해 5년간 1258건 중 애플·구글이 73%
송재호 의원 "인앱 결제 의무화로 피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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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AFP·연합뉴스 |
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에 강제적인 인앱 결제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국내 관련 업계의 심각한 반발을 사고 있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의 횡포가 정상을 넘어설 정도라 많은 클레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자료에서 밝혀졌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IAP·In-App Payment) 의무화와 수수료 30% 부과가 논란인 가운데 최근 5년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1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172건, 2017년 278건, 2018년 220건, 2019년 282건, 올해 1~9월 306건 등 총 125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업자별로 조회가 가능한 921건을 들여다보면 애플코리아 355건(38.5%), 구글코리아 318건(34.5%), 엔씨소프트 106건(11.5%), 넷마블게임즈 92건(10%), 넥슨코리아 50건(5.4%) 순으로 애플과 구글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클레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친화적이지도 않고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941건을 금액대별로 나눠 보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미만이 32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0만원 이상도 179건이나 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결제 착오나 중복 결제 등으로 인한 환급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사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는 18.4%, 품질 및 AS 불만으로 인한 피해는 6.6%였다.
송 의원은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로 인해 인앱 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소비자 피해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인앱 결제 해지나 환급과 관련한 신고 및 구제 절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문제 전문가들은 송 의원의 지적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애플과 구글의 거만한 소비자 정책이 우리나라에 계속 적용되고 있는 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별로 없고 말로만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신뢰성 없는 약속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30% 인앱 결제를 강제적으로 처리하려는 두 기업의 거만함에 대해 소비자들이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픈런 자세로 신제품만 나오면 무조건 구입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많아 이 두 기업이 자세를 낮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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