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관피아들 정부 및 금융기관 상대 방패막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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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정의연대 로고 |
이같은 논란에는 지난해 11월 유광열 전 금감원 부원장,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12월에 한국거래소의 새 이사장에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대된 것은 대표적 사례로 이에 앞서 손해보험협회와 SGI서울보증 수장으로 전직 관료 출신들이 낙점되면서 이들을 향해 금융계에서는 ‘관피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지난 25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금감원장은 (퇴직자의 민간 금융사) 재취업 신청서에 찍어주는 도장을 잘 활용해 기강을 잡아달라”고 보도했다.
금감원 퇴직자가 민간 금융사에 재취업을 하려면 금감원장의 결재를 받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노조는 “업무 지시를 했던 자가 피감기관(민간 금융사)에 있다면 담당 검사 부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금감원의 검사 업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관피아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민간기업들이 관 출신 인사들을 영입해 정부 및 금융기관을 상대로 방패막이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시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 관피아 수장들을 선출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가 금융관료와 정치인 출신 인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이들 3개 단체의 차기 회장 인선에서 ‘모피아’나 ‘관피아’가 독주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오랜 관치금융의 폐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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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014년 낙하산 인사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장면 ⓒ데일리매거진DB |
금융정의연대는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뀐 관피아들이 금융권에서 자리를 챙기는 대신 대(對)정부 로비를 벌여 해결사가 되는 부당한 거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재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이후 금융권 재취업자 수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2명, 2019년 6명에서 2020년엔 21명까지 급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금 모습을 드러낸 ‘관피아’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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