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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둘러싸고 민간과 정부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그동안은 기업들이 부담이 된다며 도입 자체를 연기하자는 의견을 내 온데 반해 이번에는 또 다른 민간협의체가 고용보험 전에라도 취약계층이 무너지기 전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직장갑질119는 전 국민 소득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을 비판하고 고용보험 밖 광범위한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20일 촉구했다.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전날 내놓은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태스크포스)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소득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킨다는 한심한 정책으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라는 재난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보험 미등록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었다"며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초단시간 노동자 91만명, 일일노동자 70만명 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원 규모만 160만 명이 넘는다. 문제는 이들 말고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소득계층도 많다는 점이다. 수입은 쥐꼬리만 하지만 그것도 코로나19로 날아가 버린 상황에 이른 절대 빈곤층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긴급 지원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직장갑질119는 "재난의 시대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다"며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재난 실업수당'을 주장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때 특수고용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와 전속 계약을 맺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영 변호사는 "'전 국민 고용보험' TF가 논의한 내용을 보면 재원 확보에만 방점이 찍혀 있는데 코로나19로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구제할 것인가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이들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돌려쓰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 정부의 재원 활용책이 어떻게 결정지어지는 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결국 정책과 자금 집행의 우선선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묵시, 국회의 동의와 합의 등이 필요하지만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비비와 예산 전용이 가능한 재원은 절대 빈곤층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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