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공정위,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고발… 친족 보유 회사와 친족 등 고의 누락 행위 적발

기업일반 / 이재만 기자 / 2021-06-16 08:52:30
-박 회장, 공시대상기업 지정 자료 제출 위반 혐의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에 친족자료 및 계열사 고의 은폐
-2018년엔 경영권승계 ‘일감 몰아주기'로 아들 박태영 부사장 고발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 지침개정안(2020년)이 생긴 이후 세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이트진로 회장에 대해 지난 14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20년 9월2일 제정)을 적용해 고발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올해 1월 KCC와 태광의 동일인에 대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 

▲사진=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제공/하이트진로]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들 이다.

 

박문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6명과 그 외 1명까지 총 7명의 친족도 누락했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망 밖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기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은 직원들도 총수 친족회사로 알고 있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문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 씨가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였고 이씨의 아들 회사인 대우패키지는 51.8%, 이씨의 미성년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은 99.7%였다.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은 모두 페트병을 만드는 회사로 대우패키지로 가는 물량을 대우컴바인에 주기만 해도 부가 손자에 승계되는 구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사업장 부지를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에 빌려줘 물건을 생산·납품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납품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사진=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左)과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右)     [제공/하이트진로]

친족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했다. 평암농산법인은 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는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하기도 했다.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을 통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를 임차할 수 없는데, 농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박 회장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 또한 높다”고 고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하이트진로CI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인식가능성 등을 따져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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