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부동산 실명제 위반·증여세 포탈 의혹 제기… 서철모 화성시장 대검 고발

검찰 / 정민수 기자 / 2022-04-14 08:55:16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
-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의 목적으로 서 시장을 고발한다”
-구혁모 시의원 의회 발언 통해 “서철모 화성시장 보유 아파트 모두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주장
▲사진=국민노동조합(대표 이희범/사무총장 김준용), 자유민주국민운동(대표 최인식), 공정연대(대표 이종배),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조대환) 등 4개 단체가 지난 1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서 시장을 대검찰청에 고발 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제공/국민노동조합] 
다주택 보유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서철모 화성시장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국민노동조합(대표 이희범/사무총장 김준용), 자유민주국민운동(대표 최인식), 공정연대(대표 이종배), 국민의인권과자유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조대환) 등 4개 단체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서 시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2020년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초로 제기됐으며 당시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서시장은 14채를 보유하여 최다 주택보유자인 백군기 용인시장의 뒤를 바로 잇는 9채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던 것으로 당시 서 시장은 충청권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 고양 일산·군포 등에 본인·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8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경실련은 서 시장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시장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 구혁모 화성시의원은 의회 발언을 통해 “서철모 화성시장이 보유한 아파트를 모두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논란과 비판이 비등하자 서 시장은 "제가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모두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약속과는 달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일부 주택을 아들, 누나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고 서시장이 보유하고 있던 9채의 주택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매매한 2채의 소유권이 아들과 누나에게 넘어간 것이다. 해당 주택들은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밟으면서 최근 집값이 뛰고 있다.

 

고발인들은 이같은 사실에 주목하면서 서 시장이 논란이 됐던 주택들을 처분하면서 알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2채는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만 아들과 누나로 이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설령 부동산 소유권을 아들과 누나에게 실제로 넘겼다면 이는 증여의 가능성이 높아 증여세 포탈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고 고발인들은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두 채의 아파트를 매각하기 전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취득한 매매대금을 활용하여 가장 매매 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로 얻은 돈이 공직자 신고 재산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등기부 상에 나오는 아들과 누나의 거주지가 서 시장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의 주소지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실거주 목적의 매매는 아닐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은 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화성시장에 오른 고위공직자로서 현 정권을 구성하는 핵심 그룹의 일원이 아닌가”라며,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는데, 서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명의신탁, 증여세 포탈 등의 의혹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 시장은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다. 자치단체장들이 부패하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은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공정과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건강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의 목적으로 서 시장을 고발한다”며 서 시장 고발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 4개 단체는 지난 4일에도 화성시 금곡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화성시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과다·부당사용 의혹에 대해서 서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화성시 관계자는 이들 단체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