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리뷰] 포털 규제 법안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공개 공청회 오는 27일 열기로 … 정치권 적극나선다

-오는 27일 국회 차원 포털 규제 법안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공개 공청회 열기로
-여야 공통적으로 여론조작 우려 하고 있는 것

▲사진=국회의사당  ⓒ데일리매거진DB

 뉴스 편집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일명 포털 규제 법안인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이 적극나선 가운데 이어 오는 27일 국회 차원의 포털 규제 법안인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공개 공청회도 열기로 하면서 언론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압박이 자칫 여론조작 우려를 키우고, 알고리즘 공개가 영업기밀 침해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으나 이는 그동안 대형 포털들이 정치권과 언론, 광고 분야에서 불공정한 영업 행태를 지속해 왔 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게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정치권의 포털 중립성 의혹 제기는 여야를 불문하고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 왔 던 것으로 2018년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네이버 본사 항의방문이 이뤄졌고, 지난해 9월에는 카카오 뉴스 편집을 문제 삼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발언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국내 포털사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포털의 AI 알고리즘 공개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는 AI 알고리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여야가 공통적으로 여론조작의 우려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포털 알고리즘 공개에 관한 방식이나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적 부분보다 제도적인 논의가 전반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에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의 알고리즘 등을 책임지는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여당측은 한벌 더 나아가 포털의 AI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알고리즘 등 기사배열 기본방침, 구체적 기준,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알고리즘 관련 법안보다 더욱 강제성을 높인 것으로 앞서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은 지난 3월19일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정치권의 포털 중립성논란 속 네이버 측은 뉴스 알고리즘인 '에어스'(AiRS) 배열 원리 등을 전문가들에게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검토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명 뉴스제평위원 선정 때와 같은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을 까하는 일부의 우려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체 선정한 공개적 검증 검토위가 소나기를 피하자는 데 그치지 않을지의 우려와 또 얼마나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언론계와 관련 업계의 관계자들는 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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