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지역, 자산가치 등의 하락 우려
-강북 지역, 정부 제시 다양한 인센티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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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변창흠 장관이 지난4일 3080+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중이다. [제공/국토교통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1호 공약인 이번 2.4대책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두고 나온 정치권의 반응을 더해 대상 지역으로 꼽히는 강북과 강남의 반응 또한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강북 지역은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인센티브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강남 지역은 자산가치 등의 하락 우려로 공공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에서는 2·4대책의 공공직접시행을 놓고 사업 참여를 저울질 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조합원들에게는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추진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공사 등이재건축·재개발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면제 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이에 이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은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에서는 공공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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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심 아파트 단지 [제공/연합뉴스] |
이 아파트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2·4 대책에는 2년 의무거주 요건과 재초환 면제 등 조합이 원하는 웬만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강남 지역에서는 공공직접시행을 못마땅히 여기는 분위기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급 아파트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해당 단지는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도 한 몫한다.
한 강남 재건축조합합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가 면제되는 부분은 전향적이지만, 조합원들은 아파트 고급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으면 자산가치가 더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동작구 흑석2구역 역시, 공공직접시행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 관계자는 "공공이 주 시행자로 나서서 주민협의기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지만, 공공직접시행은 소유자가 공공에 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라 반감이 크다"고 말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주민 동의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공공직접시행은 사업 기간 단축과, 규제 완화 등의 이점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단지를 중심으로 관심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재건축·재개발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설득과 수익이 보장되어야만 동의율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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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심상정 의원 [제공/연합뉴스] |
한편 심상정 의원은 지난8일 2.4대책 규탄 기자회견 입장문에서 "2.4 주택공급대책은 정부 스스로도 공급쇼크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유감을 표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기득권자들의 공급논리에 굴복한 것"이라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압도적 공급을 위한 압도적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해주고,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우선공급권과 현재 기대 수익보다 더 많은 재건축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보증서까지 제공하겠다는 점이 문제"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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