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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면서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원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50조원을 부을 수는 없다.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4천억원이고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며 "실현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종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증액 작업은 오늘내일 큰 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넘어 정부 원안이 상정되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끝내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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