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21,149건, 위반 금액 2,286억원에 달해…온라인상의 위반 행위 급증

-정희용 의원,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유통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관리 방안 마련해야"

▲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원산지 표시 상태 점검 [제공/연합뉴스]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상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1,149건, 위반 금액은 2,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7,956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3,934건)였고, 그 뒤를 돼지고기(3,032건), 쇠고기(1.442건), 콩(742건), 닭고기(333건)가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467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콩(984건), 배추김치(970건), 쇠고기(847건), 닭고기(44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 금액 2,286억원 중 원산지 거짓표시에 따른 위반금액은 1,763억원이었고,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위반금액은 523억원이었다.
 

▲ 최근 5년간(2017~2021년)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제공/정희용 의원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반 건수 21,149건 중 일반음식점이 11,423건으로 약 54%를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2,286건(10.8%), 식육판매업 2,227건(10.5%), 휴게음식점 378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 금액 2,286억원 중 가공업체가 931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482억원(21.1%), 식육판매업 215억원(9.4%), 휴게음식점 57억원(2.5%) 순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온라인 등의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간(2019~2021년) 통신판매업체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제공/정희용 의원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2건이었던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21년 204건으로 약 43.7% 증가하였으며, 위반 금액도 2019년 16억7,000만원에서 2021년 72억3,000만원으로 약 333% 증가했다.

참고로 국세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통신판매업체는 44만 5,574곳으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12월 대비 64.2% 증가하여 사업장 수가 가장 높게 증가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 사진=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통신판매업의 경우 소비자들이 SNS·쇼핑몰 등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하는 만큼, 오프라인과는 다른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표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원산지 위반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유통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원산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 확대·편성 등으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원산지 판별법 및 디지털 포렌식 기법 개발, 실시간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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