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협의회 구성, 공급 협의할 터”
산발적 잡음 막아가며 후속 대책 골몰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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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김태년 조정식의원 |
여기 저기서 시끄러운 잡음이 나오기 전에 내부 단속부터 해야 한다. 여당의 입장이다. 8.4 부동산대책을 둘러싸고 지자체장들은 물론이고 지역구 의원들까지 들고 일어나자 당정은 이를 차단하기로 마음먹고 내부 단속에 들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깅력한 잡음 단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원활하게 주택 공급 방안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서울시와 과천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세밀한 정책 조율을 진행해 이견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민주당, 님비는 안 된다 대승적 차원을 생각해야
이미 민주당은 전날 우원식(서울 노원을)·김성환(노원병)·정청래(마포을)·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 등이 공급대책에 대해 개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입단속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다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주택을 만들더라도 층수를 다양화하고, 주거여건을 좋게 해야 한다는 이런 건설적 제안은 오케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이 같은 잡음은 대규모 변화를 동반하는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시적 상황일 뿐이라며 '로키'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전날 늦게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꼬리를 내린데다, 수도권 지역 의원들도 이날 후속 발언을 내놓지 않으면서 일단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원내대표단이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통과시키느라 고생했다"며 노고를 치하했지만, 엇박자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의원들이나 지자체장들이 잠시 고개를 숙인 것 뿐이지 언제든 다시 올라올 불만들을 내재한 상태라며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당근을 제시하든 완화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35층 고도제한이 풀리는 서울시 상황은 상당히 속을 끓이는 모양새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협치와 설득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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