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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 [제공/연합뉴스] |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강조하면서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이다. 민생과 기업의 현장, 세계 경제의 동향을 늘 직시하며 정부와 협의하고 때로는 제안하고 때로는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 관련 입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도 우선 과제 중 하나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공수처장 추천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경찰개혁법 처리도 민주당의 '우선순위' 올랐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거대 양당의 '꼼수' 비례정당만 만드는 결과를 낳은 선거법을 다시 바꾸는 일과 '식물국회'를 초래한 국회선진화법 보완 등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 기간 각 지역 후보들이 강조했던 세월호 진상규명과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그간 이뤄진 남북 합의 추인 등을 통해 '제도화'에 나설 수 있다.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묵은 숙제'들을 차차 꺼내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토지공개념의 헌법 도입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국보법 폐지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안, 과거사 진상규명법안) 실패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신중한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반성해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깊이 생각하며 국회와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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