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인상폭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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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30대가 서울에서 가족 월급을 모두 모아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문재인 정부 3년간 4년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가구주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PIR'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PIR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 11.0년에서 작년 12월 15.0년으로 4년 늘어났다.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주택을 살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39세 미만 가구의 PIR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2017년 6월 10.9에서 11.0으로 0.1년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017년 말 12.1로 1년가량 늘어나더니, 2018년 12월 13.3, 작년 12월 15.0으로 매년 1년 이상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 가구의 PIR은 10.2(2017년 6월)에서 13.6(작년 12월)으로 3.4년, 50대 가구의 PIR은 3.2년 증가하는 데 그쳤다.
60대 이상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PIR은 11.4에서 15.2로 3.8년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이 적고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가 서울 집값 상승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면서 "정부가 주거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0평 아파트값, 노무현·문재인 정부서 크게 올랐다
한편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때마다 아파트·전세가 상승"했다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유독 강력한 행정조치와 입법을 서둘렀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요동쳤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1993년 이후 매년 1월을 기준으로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곳과 비강남권 16곳 등 30개 단지의 평균 아파트값과 전셋값 추이를 분석해 14일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0년대 도입돼 2000년에 폐지됐다가 2007∼2014년에 다시 적용됐다. 경실련은 조사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4개(1993∼2000∼2007∼2014∼2020년) 구간으로 나눠 각각 상승률과 상승폭을 비교하고, 정권별 가격 변화도 분석했다.'
시중에서와 부동산 시장에서 두 정권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소문이 계속 흘러다녔지만 이를 수치적으로 입증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강남과 비강남을 가리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시기인 2000∼2007년과 2014년 이후 올해까지 급등했다. 정권별로 따지면 각각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말기∼문재인 정부에 해당한다.
강남 아파트값은 1999년 2억6000만원 수준에서 이듬해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해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억3000만원가량(109%) 상승했다.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명박 정부 시절 2억원가량 떨어졌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자 다시 올랐다.
정책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임기 초 13억4000만원에서 올해 21억원으로 7억6000만원 올라 조사대상 기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비강남 아파트 30평도 2000년 2억2000만원 수준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뒤인 2007년 5억8000만원으로 3억6000만원가량 올라 7년간 166% 상승했다.
2008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자 집값이 안정되면서 2014년 5억3000만원으로 하락했다가 제도 폐지 이후 올해까지 6년간 4억1000만원가량(77%) 올랐다.
경실련은 비강남 30평 아파트의 경우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부터 올해까지 6억4000만원가량(3억원→9억4000만원) 오른 가운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6억1000만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 상승분이면 월급쟁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분히 서민들과 무주택자의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사실 현재의 집값을 조정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한다. 당분간 꾸준히 공급량을 늘려나가는 것만이 대책이라는 사실이 제일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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