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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
외국인직접투자가 수도권에 77.2%가 쏠리는 등 지역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 건수는 7,679건, 총 투자금액은 133억 4천만 불이었고, 이 중 77.2%인 463억 9,100만 불(6,149건)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전체 투자금 중 59.8%인 79억 7,800만 불이 서울에 투자됐다. 다음으로 경기에 20억 불(15%), 충남에 17억 5,300만 불(13.1%)이 투자됐다.
같은 기간 지방에는 23%, 136억 9,200만 불이 투자됐다. 지역별로는 제주(4.6%, 28억 불), 울산(3.4%, 20억 8,100만 불), 부산(1.9%, 11억 5,700만 불), 대구(1.6%, 9억 9천만 불), 경북(1.5%, 9억 5,200만 불), 충북(1.4%, 8억 5,800만 불), 강원(1.2%, 7억 6천만 불) 등 이었다.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금액 대비 실제 투자된 금액도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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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준 (단위 : 건수(건), 금액(백만불), 비중(%) [제공/황운하 의원실] |
2019년 신고 건수는 2,674건으로 총 투자액은 233억 2,800만 불이었으나 실제 투자가 이뤄진 건수는 1,711건으로 총 투자액 133억 4천만 불이었다. 전체 신고금액 중 57%만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이다.
2018년에도 신고 건수 2,669건, 총 투자액 269억 불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진 건수는 1,715건, 투자액은 172억 6,800만 불로 64%에 그쳤다. 2017년, 2016년 신고건수 대비 실투자가 이뤄진 비율은 각각 59.9%, 50%에 불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외국인 투자의 지역별 격차가 큰데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별 특화된 제도 및 홍보전략 등 구체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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