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딜 정책으로 공인중개사 삶터를 날리는 것 결사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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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23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지능형(AI) 정부 사업에 내년에만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지능화하는 부동산 거래 사기를 방지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현장 실사가 필수적"이라면서 "중개인 없는 거래 운운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거래분석원도 옥상옥 감시체제라고 반대
아울러 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옥상옥 기구는 무의미한 것"이라며 "국가에서 배출한 부동산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박용현 협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필두로 전국 지역별 릴레이 시위와 민주당사 앞 집회(10인 이하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전국 부동산중개인 규모는 130만 명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안도 없이 부동산중개인 없는 뉴딜 정책을 진행하는 데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 중개업인들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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