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원+α 규모 2차 추경]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 (영상)

여의도 포커스 / 장형익 기자 / 2022-05-11 16:33:52

당정은 1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안'을 당에서 요청해 정부가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편성했던 1차 추경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해(손실) 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는 데 그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실망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모두발언에서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