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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요 대기업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발표되자 이에 대한 고용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간산업 지원에 4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주요 대기업군은 거의 속할 정도이며 지원금액도 천문학적이다.
이에 시민단체가 점검 요인을 들고 나와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려면 고용 안정과 대주주의 책임 부담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긴급상황을 핑계로 묻지마식 집행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기업 총수 일가들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취하면서도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노동자에게만 기업 부실의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이번에도 고용 유지 시 기업 부담이 크고 지분 출자 시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는 불한당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는 고용 안정, 도덕적 해이 방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 기업 지원의 전제조건이 매우 추상적으로 제시돼 있다"며 지원의 전제 조건을 구체화하고 지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기업의 자구 노력, 고용 안정 노력, 고액연봉 제한 등 기업 지원의 전제 조건과 위반 시 환수 조건을 구속력 있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부실이 지속하는 기업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시민단체들도 같은 입장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렵다고 해직당하거나 무기한 휴직을 지시받았지만 고용 유지에 대한 확답은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 따라서 40조원의 거금이 들어가는 정부 지원에 앞서 기업주와 법인의 고용 책임 및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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