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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상임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을 비판하며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던 참사"라고 말했다.
18일 기본소득당 제33차 대표단회의에서 용혜인 의원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주민 신고와 경보가 있었지만 청주시가 교통통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잘못이 불거진 이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어느 누구도 14명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산이 무너져 민가를 좀 덮친 모양”이라는 망언을 두고는 “재난의 심각성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고, 원희룡 장관이 “원인규명 후 필요하면 대통령의 문책이 있을 것”이라는 으름장을 놓은 것에 대해선 “정부에게 책임소재가 올라오기 전에 지자체 선에서 잘라버리겠다는 프레임 전환 시도”라고 바라봤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기후위기로 재난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 경고한 게 벌써 몇 년 전”이라고 말하며,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게으르고 습성, 일단 닥치면 남 탓부터 하고 보는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이번 참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참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는 것이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산사태 위험지역과 지하차도 침수위험지역을 일주일 내에 점검하고 주거 취약계층 및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한 대책을 조치하는 등 재난 수습과 예방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안전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거나 은폐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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