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과 함께 카카오 등의 장애 사태 조사 결과와 시정 요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 C&C에 배터리 모니터링과 화재 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용 소화설비 구축 또는 구축이 불가능할 경우엔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배터리실 전력선 재배치, 화재 등 재난 발생 구역의 전력 개별 차단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중화 운영·관리 도구를 현행 데이터센터 간 '동작(액티브)-대기(스탠바이)'에서 '동작-동작' 수준으로 높이고, 카카오 서비스 핵심 기능인 메시지 수발신이나 인증 등에 대해선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또 카카오가 이번 장애에 따른 국민 피해를 구제할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정부는 SKC&C와 카카오, 네이버에 데이터센터 전소, 네트워크 마비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 계획을 세운 뒤 모의 훈련을 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및 재난 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을 추후 정책에 반영,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안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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