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LG·SK 배터리 분쟁 2년 만에 합의 [제공/연합뉴스] |
지난 2년 간 법정 공방과 여론전을 치열하게 벌이며 평행선을 달려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분쟁 장기화 부담과 미국 및 우리 정부의 합의 요구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여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해 10일(미국 현지시간) 극적 합의에 성공하면서 2년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 사 합의금은 2조원으로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합의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막판까지도 서로 날 선 비판 속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거부권 방어에 주력했던 양 사는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 되면서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년간 이어온 분쟁은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K-배터리의 위상도 위협받게 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11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압력과 우리 정부의 중재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체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을 철수하면 미국내 안정적 배터리 공급에 위협이 되고,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도 타격을 받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평소 중국 등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상충하고, 폭스바겐과 포드의 배터리 납품에는 유예기간까지 준 상황에서 명분도 약했다.
결국 거부권을 쓰기도, 안쓰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놓이면서 LG와 SK 양측에 거부권 시한 전에 합의할 것을 계속해서 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미 대통령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면에서 "바이든의 승리"라고 분석했다.
총리실 등 우리 정부도 비공식 채널 등을 통해 중재에 나섰다. 국익을 위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달라는 입장을 양 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