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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의 한 주택가 전력량계 [제공/연합뉴스] |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한전의 연간 영업적자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은 적자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도매가격(SMP)을 안정화해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을 규제하는 한편, 연료비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12일 2분기 경영 실적 발표와 함께 "한전의 경영 혁신을 전제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현재까지는 연료비 등 전력공급 원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도 한전이 1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왔지만, 이제는 한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한전 중심의 전력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배포 자료에서 전기요금의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 악화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가격 변화가 에너지 소비 행태 변화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화석연료 등 에너지 수입이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무역수지와 에너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에너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력 공급 비용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요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경영 혁신과 원전, 재생에너지, 화석연료로 구성된 적절한 전력 생산·수송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공급 비용을 최소화해 국민의 부담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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