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내외 변수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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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4월 전기요금 인상 [제공/연합뉴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4월 전기요금 개편은 한전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해 새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결정·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결정할 내용"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으나 현재 여러 대내외 변수를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당장의 전기요금 조정은 현 정부의 소관이라며 공을 넘기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전기요금이 두 차례 인상될 것임을 지난해 말 예고한 바 있다.
전기요금은 ▲ 기본요금 ▲ 기준연료비(전력량 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부는 이미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항목인 연료비 조정요금(조정단가)에 대해 한전이 최근 산업부에 '2분기 3원 인상안'을 제출하고 지난 21일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하루 전인 20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발표를 돌연 유보한 뒤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산업부와 한전이 윤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의식해 요금 인상이 필요한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발표 시점을 미루며 전기요금을 동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천601억원의 적자를 낸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로 연료비 부담이 급등함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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