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ㆍ野 3당, '최순실 특검' 첫 협상…합의는 불발

국회·정당 / 장형익 기자 / 2016-10-28 09:45:17
새누리 '상설특검' - 민주당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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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읍(가운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 등 현안과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여야 3당이 지난 27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 특별검사 추진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1시간여 동안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 3당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기에 첫날 회동에선 의견만을 주고받았다.


실제, 회동에 앞서 각 당 수석부대표가 밝힌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의견차가 상당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부대표는 "특검법에 의하면 최장 10일 이내에 바로 발효될 수 있다"며 "지난 2014년 발효되고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법률에 따라 최순실씨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특검 대상에는 청와대가 포함됐는데 현재 검찰은 청와대를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청와대를 조사해야 하는 저에 있어 대통령 본인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까지도 조사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장관과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특검에 임명하면 진실규명을 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부대표는 "저희 당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를 적절히 배합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시기적으로 배치해야 진실규명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의견 합의는 못보고 또 만나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부대표는 "(상설특검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최순실 논란을) 오랜 기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박완주 민주당 부대표는 "오늘 (각 당의) 안들을 공개했다"며 "오늘은 (협상을) 시작한 것이기에 자주 만나서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부대표는 "일단 굉장히 평행선인 것 같다"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키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지만 국민의당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면서 '선(先) 수사 후(後)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를 주장하는 등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선호하는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인사 4명 등 총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별도의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가 수사팀에 대해 이름부터 특검 임명 방법, 수사 대상, 범위, 기간 등을 모두 결정한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임명일로부터 최장 90일이며 별도의 특검은 임명 후 법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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