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출처/불름버그 인터넷영상화면 캡쳐]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3일(현지시각) 소위 ‘오바마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법 폐기 수순에 나섰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버락 오바마 현 정부가 대표적인 공적으로 꼽고 있는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폐기를 당론으로 공식화했다고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민주당이 수개월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케어 폐기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115대 의회 개원 전날인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바마 케어 폐기를 포함해 의회윤리실의 독립지위 박탈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의회윤리실 독립지위 박탈 계획은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트럼프 당선인까지 반대입장을 드러내면서 하루 만에 무산됐다.
예산위 소속의 공화당 마이크 엔지 상원의원은 개원 첫날인 지난 3일 오바마 케어 폐기법안을 상원에 냈다. NPR 등 주요 매체는 엔지 상원의원이 웹사이트에 공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나는 망가진 건강보험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첫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3일 밤 트위터를 통해“국민들은 오바마 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며 “그것은 알맞지 않다. 116%나 인상됐다(애리조나). 빌 클린턴도 ‘크레이지’하다고 말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4분 뒤인 9시 51분에 다시 트위터에 “미네소타 주의 민주당 주지사도 오바마 케어(건강보험법)가 더 이상 알맞지 않다고 말했다”며 건강보험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1일 기준) 약 640만 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말 오바마 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이 640만명이며, 이 중 신규 가입자가 200만 명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차기 정부와 공화당은 무려 640만 명이 가입한 의료보험을 한 번에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자 기사에서 트럼프 차기 정부가 오바마 케어 폐기를 밀어 붙이고 있긴 하지만, 오바마가 이뤄낸 의료보험 개혁의 상당부분은 앞으로도 유지돼 그의 주요한 업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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