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은행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주택 분양·완공 물량 증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왔다.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에서 고소득 차주나 고정금리 대출자의 비중이 커진다고 가계부채 상황을 안심할 수 없고 자영업자 대출규모 추정치도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촉구했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의사록(3월 23일 개최)을 보면 A금통위원은 "주택시장에서 분양 및 완공되는 주택 수가 점차 늘어나는 데 반해 주택 실질수요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로 인해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만기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보증과 연계된 신용규모가 상당해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금리변동 리스크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B위원은 과거 금융불안이 주로 종금사, 투신사,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부문에서 초래됐고 최근에도 2금융권이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있지만 아직 관련 정보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은행들이 익스포저(exposure)를 확대하면서도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는 것이 개별은행 차원에서 바람직하더라도 전체 금융시스템 차원에서는 리스크 확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이 미시감독 측면만을 강조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라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관련 리스크의 완화 방안을 감독당국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 축소에 초점을 두고 대출을 취급할 경우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