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근로자 임금 412만원↓…"세금·사회보험 급증"

경제 / 한서희 / 2017-04-21 16:03:29

[데일리매거진=한서희 기자] 지난 10년간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내고 난 뒤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이 412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보다 임금이 적게 오른 것 뿐만 아니라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오르면서 임금이 감소한 것이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과세 근로자 평균 연간 급여는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 원으로 약 857만원, 21.1%로 올랐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4.6%로 이를 반영한 인상금액은 996만원으로, 물가인상률에 비해 근로자 급여 인상률이 낮은 만큼 임금 139만원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액 857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인상분은 273만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임금은 41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은 임금증가액 857만원에 2006년 사회보험요율(7.19%)을 곱한 금액인 62만원과 10년간 인상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131만원, 건강보험료 57만원, 국민연금액 23만원을 합한 액수다.


과세근로자가 923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임금감소 총액은 38조원에 달한다.


납세자 연맹은 "2015년 연말정산을 한 전체근로자 1733만 명 가운데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923만 명을 뺀 810만명(47%)이 면세자"라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액 규모는 38조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 연맹 측은 근로자 임금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 "서민, 중산층계층의 실질임금감소는 민간소비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며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률 인상을 국회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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