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예상을 훌쩍 넘어선 11조 2천억원으로 편성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조 4천억원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 투입된다.
정부는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체감실업률이 24%에 이르는 등 고용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 중심의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일자리 추경’으로 규정하고, 추경 규모(세출 기준)를 11조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책은행 지원 등 구조조정에 활용됐던 지난해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은 거의 오롯이 일자리 분야에만 할애된다.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이 쓰인다. 나머지 3조5,000억원은 지방정부에 분배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활용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일자리에 지출하는 돈은 7조7,000억원이다. 이것으로 경찰관 1,500명, 부사관ㆍ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ㆍ집배원 1,500명 등 4,500명의 중앙정부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 사회복지공무원(1,500명) 소방관(1,500명) 등 지자체의 공무원 7,500명도 추가 채용된다. 보조교사(4,000명)와 대체교사(1,000명) 등 보육ㆍ보건ㆍ요양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2민4,000개도 추경을 통해 만든다. 노인일자리도 3만개 더 생긴다.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초과 세수 8조 8천억 원, 세계잉여금 1조 천억 원, 기금 여유 자금 1조 3천억 원으로 짜여졌다.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직접 고용으로 8만 6천 개, 직업훈련 등 간접 고용 효과로 2만 4천 개 등 중장기적으로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만 2천 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 천 개는 올해 하반기 추가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 끌어올리고 내년에 0.2% 포인트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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