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에는 LTV·DTI 완화조치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에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의 LTV와 DTI 이 두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낳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김 후보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출 차주가 전체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평가하므로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DSR은 새로운 규제이므로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어 시행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충분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올해 DSR을 대출의 사후관리 등 참고지표로 활용하면서 표준모형을 마련하고, 내년에 회사별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해 2019년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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