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밝혔다.
홍 실장은 "공론화는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론조사 추진방식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며, 전체적인 방식은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참조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이 집약됐다고 홍 실장은 전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으로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을 뜻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올해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 위원회'와 지난 2012년 일본의 '에너지 환경의 선택에 대한 공론조사' 등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수출형 원전인 'APR 1400' 원자로 모형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만약 공론화 결과 건설 중지되면 수출형 원전 기술명맥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 차세대 원자로인 APR+ 연구개발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반대로 건설 찬성 결과가 나오면 새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속도조절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기준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은 28.8%이며, 집행된 공사비용은 1조6,000억원가량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보상비용까지 합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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