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미국의 FTA 개정협상에서 쟁점사항으로 최우선을 꼽는 것은 자동차 분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도 언급했던 한국과의 무역에서 자동차를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목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제네시스 G70의 미국 출시를 준비했던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FTA 개정 협상에 사실장 합의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관세 부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무역적자 주범으로 지목하는 자동차는 최악의 경우 대미 수출 물량에 대한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등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FTA 체결 이전으로의 교역 조건 복원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개정협상 시나리오다. 미국은 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 관세(2.5%)를 2012년 협정 발효 후 2015년까지 4년간 유지하다가 2016년 폐지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무관세로 관세율 2.5%를 부과하는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에 비해 이점을 누려왔다.
하지만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부활하면, 그만큼 미국 수출용 한국차의 가격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최근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 같은 악재까지 겹치면 재기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미국 현지 생산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건너가는 물량인 만큼 관세가 부활하면 수출은 더욱 고전을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의 전체 수출 가운데 미국 시장의 비중은 '3분의 1'(2017년 상반기 승용차 기준)가량이다.
물론 양국 관세가 부활하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한국 수출도 쉽지않다.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발효 전 8%)를 2012년 발효 직후 절반(4%)으로 낮춘 뒤 2016년 완전히 없앴다.
이 같은 관세 철폐 효과에 힘입어 협정 발효(2012년) 후 지난해까지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량은 2만8361대에서 6만99대로 4.4배 급증했다. 수입금액도 7억1700만달러에서 4.6배인 17억3900만달러로 늘어났다. 이 기간 미국차 수입 증가율(339.7%)은 전체 수입차 증가율(158.8%)의 두 배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한국 시장에 들어온 수입차가 전년보다 8.3% 줄었음에도 미국 차는 22.4%가 늘어났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아직 개정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하나는 농산물 분야로 미국은 농산물 관련분야에서도 관세 철폐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 발효 5년이 지난 지금 관세가 남은 농산물은 소고기와 닭고기, 사과, 호두 등 5백여 개로 이들 농산물의 추가 개방 여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 농업계에 큰 파장이 일 수 있어 정부로 서도 이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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