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국 컬럼비아대 스티글리츠 교수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컬럼비아대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개발포럼에서 미국이 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WTO 상소 기구의 위원 선임을 가로막아 WTO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질서의 근간인 세계무역기구(WTO)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의 무역 갈등은 언제나 WTO의 틀 안에서 해결됐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 선임을 방해해 WTO 상소 기구가 불구(hamstrung)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WTO 상소 기구는 사법체계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7명의 상소 기구 위원은 회원국 164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선임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2016년 1차 임기가 끝난 장승화(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위원의 연임을 반대하는 등 상소 기구 인적 구성에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했고, 그 사이 3명의 위원직이 공석이 되면서 WTO는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WTO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법에 기반을 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또 그는 중국이 무역분쟁을 WTO로 가져와 법치를 고수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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