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한미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협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양국이 FTA 개정협상에서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며 "한미 통상당국간 협상을 '완벽한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그 합의에 곧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은 이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보내는 철강의 양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관심사는 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연장, 자동차 안전ㆍ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 합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번 합의로 인해 기존 협정에서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미국이 정했지만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현재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제조 업체에 대해 연간 25,000대의 외제 차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표준에 따라 수입된 차량에 장착된 수리 부품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세계적인 혁신신약 가격 체계와 원산지 확인을 위한 한미 FTA에 따른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 지시한 최소 5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방지할 필요성에 대해 "중국과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09년 7월에 FTA에 서명했고, 2011년 말에 양국의 의회에 의해 비준되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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