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전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전으로 오는 2040년 사회보장비용이 올해의 1.6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전날 고령자 관련 비용이 늘어나 2040년에는 사회보장비가 188조2천억~190조원(약 1천836조2천억~1천85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2040년은 일본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7%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사회보장비는 의료,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연금, 보육 등의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이다.
비용 증가는 특히 개호 분야에서 커서 관련 비용이 올해 대비 2.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는 1.7배, 연금은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들이 늘어나는 대신 세금을 주로 내는 젊은이들은 줄어 세금 부담액은 올해보다 1.7배, 보험료 부담은 1.5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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