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전국 600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약 1만 6000명이 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성기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 포스(TF)'가 심의ㆍ의결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단계에 따른 방침이다.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의 1만6000명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출연ㆍ출자 기관은 모두 553개소로 약 92%에 이른다. 30명 미만인 소규모 기관이 47.8% 절반을 차지하고, 기관 운영 자금 비율도 높은(42%)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단계 지표인 비본 내용을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해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세웠다.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노동자, 고도의 전문 직무 수행자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비정규직이다. 기간제는 오는 10월,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이 완료된다.
전환 방식은 지침에 따라 기관 단위로 자율적으로 추진된다. 정규직 전환 심사 위원회를 통해 노사 합의를 거쳐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로 직접 고용·자회사 등을 결정한다.
임금 체계는 동일 임금, 노동 취지를 반영하고, 용역 업체의 이익 등 절감 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쓰인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사전심사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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