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시乙) 의원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시乙) 의원은 정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년) 계획' 중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김포∼인천 계양 등 '중점추진 신설 고속도로사업 11건' 중 실제 설계에 착수한 사업이 전무하다고 9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점추진 신설 고속도로사업은 김포∼계양 구간을 포함해 공주∼청주, 대산∼당진, 인천 서창∼장수, 서울∼양평 등 전체 11개 구간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사업 중 설계에 착수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들 사업은 사전 종합평가(AHP) 수치가 0.5 이상으로 도출돼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돼 국토부의 중점추진 사업에 포함됐다. 경제성분석 규정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국가재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조'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중장기계획의 사업 반영 후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 타당성 조사(국토부) →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 및 계약 → 시공' 등 각 단계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홍 의원실 자료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인 사업은 '동서4축지선'의 대산∼당진 구간 사업이 유일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진행 중이거나 사업 재기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양평, 밀양∼진례, 제천∼영월 구간 등의 사업들은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계획 법정기간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이 단 한 건에 그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착수를 한 건이 전무하다는 것은 중장기계획 추진기관인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포∼계양 등 고속도로사업이 경제성분석을 비롯한 종합 평가상 기본적인 추진 타당성이 이미 증명된 만큼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과 기재부에 건의 등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계양 고속도로사업은 국토부의 중점추진 사업 11건 중 우선순위 기준 8위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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