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더욱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되도록 규제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유방암 수술 후 상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도 국내에 임상문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시를 허가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진료와 치료를 돕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막혀 활용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다”며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의료기기 별도 평가절차 도입을 통한 시장 조기 진입 지원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 시장 진입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촉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청와대는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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