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는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지역신보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를 위해 고통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투입과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수 확보에 상당한 효과를 본 점과 영세 자영업자는 취약계층인 만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 당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가 세수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중소가맹점 1.3%, 영세가맹점 0.8%)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 2% 안팎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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