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매출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전혀 새로운 걸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만 확대해줘도 실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 초반대, 연 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대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각각 0.8%,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는 "매출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이런 걸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며 "전혀 새로운 걸 하자는 것이 아니다, 세액공제를 좀 더 확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실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여러 관계자가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도 그런 부분을 부담할 여지가 없는지를 보자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직접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주고 있는 걸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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